스테이블코인 규율 다시 후퇴... 금융위 “한은 권한 확대 과도”

✅ 스테이블코인 규율 다시 후퇴... 금융위 “한은 권한 확대 과도” https://www.dt.co.kr/article/12031251?ref=naver 📌금융위 vs 한국은행·기재부, 감독권한 이견 재점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관련 조항이 삭제됨. 이유: 금융위가 한은·기재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안에 반대했기 때문. 📌금융위가 반대한 주요 항목 한은의 검사 요구권 / 공동검사 참여권 확대 → 금융위: “발행량이 작아 통화정책 영향 미미한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 한은·기재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 “입법례 없고, 두 기관은 이미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의결 과정 참여 가능.” 금융위 산하 별도 협의기구 설치 → 금융위: “합의제 기관인 금융위의 독립성과 권한과 충돌.” 📌 스테이블코인 정의 두고 입법안 간 충돌 김은혜 안: 법정화폐 외 자산 연동 허용 안도걸·김현정 안: 복수통화·자산 연동 제한 금융위 입장: 자산 준거형은 증권성 우려 → 단일 법정통화 연동(EU 전자화폐토큰형)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 📌 예금보험공사 통한 유동성 지원도 반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금 부족 시 예보 지원안 제기됐으나 금융위: “해외 입법례 없음, 지급수단 유사 논의 중... 신중해야 한다.” 📌 2단계 가상자산 법안 제출 지연 가능성 금융위는 연내 제출 목표지만 한은과 감독권·발행 구조 관련 이견 지속 → 지연 가능성 커짐.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