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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 사모펀드 감독 전면 강화... 정부 투자펀드 신설 엄격 통제
>>중국 국무원 : 사모펀드 감독 전면 강화... 정부 투자펀드 신설 엄격 통제
•국무원 판공청이 사모펀드 및 정부 투자펀드에 대한 감독을 전면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
•정부 투자펀드 신설을 엄격히 통제. 현, 구 단위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규 정부 투자펀드를 설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상급 정부의 승인 필요
•사모펀드 리스크 집중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위험을 실시간 관리할 예정임. 또한,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박 협약(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VAM)’에 대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
•펀드 설립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국유기업이 무분별하게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 운용 효율이 낮은 정부 투자펀드는 통합·재편 추진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반도체, AI, 첨단제조업 등에 대규모 산업펀드를 조성하면서 나타난 중복 투자, 비효율 운용, 잠재 부실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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