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풍력 규제' 위헌 소송에 백기...규제 전면 백지화에 재생에너지 업계 '완승‘

- 주요 외신(CleanTechnica, Inside Climate New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 신청을 스스로 철회 - 앞서 지난해 미국 17개 주의 법무장관과 워싱턴 D.C.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지난해 12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독단적이고 자의적(capricious and arbitrary)"이라며 위헌 및 무효 판결 - 사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명분이 부족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 - 업계는 이번 트럼프 정부의 법적 후퇴가 미국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60616n16896?mid=m02&list=recent&c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