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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대응... 미국 수입업체들, 이미 ‘성숙한 절세 방안’ 가동
>>트럼프 관세 대응... 미국 수입업체들, 이미 ‘성숙한 절세 방안’ 가동
•고율 관세에 대응해 미국 수입업체들이 ‘최초 판매(First Sale) 규칙’ 등 합법적 전략을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고 있음. 해당 규칙은 최종 구매가가 아니라 공급망 내 첫 거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음. 추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를 통해 약 457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했으며, 이는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음. 다만 미 의회가 관련 제도를 차단하는 입법을 검토하면서 정책 리스크 확대
•‘최초 판매 규칙’은 다단계 공급망 구조에서 중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예를 들어 해외 제조업체 → 중간상 → 미국 수입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종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중간상 간 최초 거래가를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함. 그 결과 과세 표준이 낮아져 납부 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이 전략은 특히 의류·전자제품·소비재 등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제한적인 배경 중 하나로 지목
•그러나 이러한 절세 방식이 확산되자, 의회 일각에서는 ‘관세 회피’로 보고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만약 입법으로 차단될 경우,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즉각 증가하고 일부 품목의 소비자 가격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중국언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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