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추가 인상...미국 실질 관세율은 어떻게 변했나?

>>고등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추가 인상...미국 실질 관세율은 어떻게 변했나? •미국 고등법원이 기존 관세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법률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음. 이에 따라 미국과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간에 체결됐던 이른바 ‘투자와 관세를 맞바꾸는’ 합의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기존 법적 근거가 무효화된 데 이어 새로운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EU의 에너지 구매 확대 약속이나 일본·한국의 대규모(수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음. 형식상 합의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무역 부담이 줄어들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임 •앞서 Goldman Sachs는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약 1%pt 정도만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이는 정책 발표와 달리 기업과 교역 상대국이 체감하는 관세 압박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765933#from=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