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hel Reeves의 위험한 위험회피 예산 분석 - Martin Wolf

- 레이첼 리브스는 당내 요구 충족, 국채시장 안심, 성장 약속 유지, 세율 동결 공약 준수라는 네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맞닥뜨림 - OBR가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던 생산성 전망을 현실적으로 낮추면서 예산 운신 폭 더 축소 - 이번 예산은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았지만 개선도 제한적이라는 평가 영국 경제 전망과 성장 문제 - OBR는 2025년 성장률을 1.5퍼로 상향(+0.5) - 그러나 TFP 증가율 전망을 1.1퍼에서 0.8퍼로 하향 - 생산성 전망 하락은 현 정부 탓이 아니라 2007년 이후의 구조적 부진 반영 - 정부 정책이 잠재성장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OBR 판단 -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돼 BOE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위험 재정정책 평가 - 리브스는 형식적으로는 재정규칙을 지켰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채비율을 조기에 낮추지 못함 - 영국 국채금리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재정 포지션 - 2030년 전까지 매년 각각의 전망치는 3월보다 더 악화 (재정적자 관점에서) - 앞단에서 지출 9bn 증가, 뒷단에서 세금 26bn 증가 구조 - 재정준칙 달성 확률은 59퍼로 올라갔으나 여전히 ‘안전하다’ 보기 어려움 세제 조치의 특징 - 2030 31년 기준 순조정 22.9bn 중 - 12.7bn: 개인소득세 기준선 동결 - 2.6bn: 급여 희생제도에 대한 NI 부과 - 2.2bn: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 등 - 큰 방향성 없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세수를 끌어오는 전형적 ‘조각세제’ - 정부가 ‘근로자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잠행적 증세 -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pro-growth'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 - 고용 비용 증가, 해고 규제 강화 등은 성장과 고용에 역효과 - 무책임한 예산은 아니지만 성장에도, 세제 효율성에도 기여 없음 - 높은 금리와 높은 부채 속에서 위험한 재정 상태가 지속 https://www.ft.com/content/47373348-1cd6-4932-b106-1d09d673a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