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강제 노동으로 인한 무역장벽" - 4월 2일

# 관세 업데이트: "강제 노동으로 인한 무역장벽" - 4월 2일 ■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50%였던 수입 철강·알루미늄 완제품 관세를 25% 인하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 보도 *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체 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 원자재 수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기존 50% 관세가 유지 *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완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산정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 USTR, 전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USTR,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며 인위적으로 낮은 노동비용을 통해 특정 제품·서비스에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비판 * 지난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한국 태평염전산 천일염 제품에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을 이유로 수입 보류 조치를 취한 사실을 명시 * 한국에서 결사·단체교섭권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지난달 시행된 데 대해 우려 표명 *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쌀 시장 개방 문제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적 ■ 산업통상부, 한국의 올해 3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밝힘 *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8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며 반도체 수출액 또한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갱신 (자료 원본 ☞ https://buly.kr/5q98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