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 4월 1일

# 관세 업데이트: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 4월 1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에 제출 *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방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있다 밝힘 * 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불만으로 공정위 중심의 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장벽과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외국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 제약 등을 지적 ■ 대한민국 정부, 중동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유류 탄력세율 인하와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 밝힘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디지털 무역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밝힘 ■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중단했던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 * 중국은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조달처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 (자료 원본 ☞ https://buly.kr/2ffUQ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