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한국은 이미 합의한 15% 관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 3월 18일

# 관세 업데이트: "한국은 이미 합의한 15% 관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 3월 18일 ■ 미국무역대표부(USTR), 한국 및 16개국의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USTR, 공고문을 통해 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은 대규모·지속적인 무역흑자로 확인된다며, 전자장비·자동차 및 부품·기계·철강·조선·해양장비 등 수출 중심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장비·자동차·기계 등 주력 수출품의 무역흑자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 정책까지 함께 검토되며, 향후 통상 압박 확대 가능성이 제기 *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미 합의로 마련된 15% 관세 수준을 상회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한미 조선 협력 추진과 관련해 한화필리조선소가 위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를 중심으로 철강·부품 등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세 예외 적용을 검토 요청 * 산업통상부, MASGA 프로젝트가 한미 모두에 윈윈이 되도록 한국 기업의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미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 S&P글로벌, 미국이 전기차·ESS용 범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무역 장벽을 강화하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도 * S&P글로벌, 미국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을 약 1,000억달러(약 150조원) 수입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중국산이라고 언급 (자료 원본 ☞ https://buly.kr/9XMxb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