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위법 판결 후 약해진 미국 위상?" - 3월 16일

# 관세 업데이트: "위법 판결 후 약해진 미국 위상?" - 3월 16일 ■ 로이터통신, 인도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양국이 지난해 장기간 협상 끝에 도출한 1단계 무역 협정이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 * 인디아투데이, 인도는 어떤 협정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가 각국의 협정 서명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협상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에 나서는 등 중동 전쟁에 집중하면서 이후 인도-미국 간 무역 협상 관련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 ■ 베선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이날 파리에서 경제·무역 협상에 돌입 * 이번 협상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으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 * 양국은 관세, 희토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핵심 무역 현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 ■ 그리어 USTR 대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명령에 따라 기업들이 기납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 ■ 중국 정부, 일본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 일본·캐나다산 수입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일본 기업에는 15.0~30.1%, 캐나다 기업에는 1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 (자료 원본 ☞ https://buly.kr/FWUiE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