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전쟁중에도 관세는 계속된다" - 3월 13일

# 관세 업데이트: "전쟁중에도 관세는 계속된다" - 3월 13일 ■ 미국 무역대표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한국·중국·일본·EU·베트남·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 * 그리어 USTR 대표,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되며 향후 대응 조치가 제안될 경우 해당 협정상의 약속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언급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301조 조사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보완·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 ■ 김민석 총리, 정부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한미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 * 김민석 총리,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속도를 내고,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도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조 * 밴스 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 언급 ■ 바클레이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관세 상당 부분이 무효화되면서 2분기 중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베선트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현지시간 1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밝힘 (자료 원본 ☞ https://buly.kr/BpGmX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