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301조 조사 발표 임박" - 3월 12일

# 관세 업데이트: "301조 조사 발표 임박" - 3월 12일 ■ 뉴욕타임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1일(현지시간)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불공정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 USTR, 해외 제조업체의 과잉 생산,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해양 오염, 수산물·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힘 ■ 트럼프 대통령, 스페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관세 부과 압박을 재차 시사 * 트럼프 대통령, 스페인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역을 끊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 * 다만 스페인은 EU 27개 회원국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이 스페인만을 겨냥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 밝힘 ■ 게임스팟, 닌텐도 아메리카가 미국의 불법적인 무역 조치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 (자료 원본 ☞ https://buly.kr/31Ut8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