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301조" - 3월 10일

# 관세 업데이트: "무역법 301조" - 3월 10일 ■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 *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301조 조사 의지를 밝히자,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원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했다고 설명 *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제한적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한국의 부당·차별적 조치 조사와 무역구제를 청원 ■ 대한민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결 *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 ■ 그리어 USTR 대표, 한국이 무역 합의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그리어 USTR 대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차별 없이 수행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언급 ■ 각종 외신, 트럼프 행정부가 G7과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고, 급등한 유가 대응을 위해 원유 수출 제한·세금 면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자료 원본 ☞ https://buly.kr/BpGlS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