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최혜국 대우" - 3월 9일

# 관세 업데이트: "최혜국 대우" - 3월 9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추진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힘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국회의 법 통과 계획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힘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법원 판결 이후 추진되는 15%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여지를 확보했다고 언급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IEEPA 기반 상호관세 환급을 위해 45일 내 간소화된 환급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 * 로드 CBP 무역 정책국장, 관세 환급 신청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 로드 CBP 무역 정책국장, 4일 기준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 건 이상 신고했으며 환급 대상 관세는 총 1,660억 달러(약 246조원)에 달한다고 밝힘 ■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에 새 관세 규정이 지난해 합의보다 일본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힘 *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시행될 경우 일부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 ■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2차 프로젝트로 원전 건설·구리 정련·액정·디스플레이 제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자료 원본 ☞ https://buly.kr/3NKO0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