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끝나지 않는 관세 부과, 소송, 판결" - 3월 6일

# 관세 업데이트: "끝나지 않는 관세 부과, 소송, 판결" - 3월 6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이턴 원로판사,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혜택이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 * 연방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열림 ■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 미국 24개 주가 참여한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관세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힘 * 레이필드 장관, 해당 법률은 대규모·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 * 무역법 122조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전 품목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품목별 예외를 둔 것은 위반이라 지적 *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 ■ 로이터통신,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 4단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새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 로이터통신, 20만개 이상의 미국산 AI 칩을 수출할 경우,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나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 또한 검토 중이라 보도 * 이번 규제 검토는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자료 원본 ☞ https://buly.kr/2qa5y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