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쿠팡의 나비효과" - 3월 3일

# 관세 업데이트: "쿠팡의 나비효과" - 3월 3일 ■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관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은 1월 22일, 한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 * 문제는 301조 조사가 특정 기업 사례에서 출발하더라도, USTR이 피해 규모와 협상 전략에 따라 관세 품목·세율은 물론 비관세 조치까지 폭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 * 예컨대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둘러싼 301조 조사도 디지털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와인·치즈·핸드백 등 비디지털 품목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 * USTR은 301조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청원의 시한은 3월 7일 ■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 법원 판결이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를 돌려주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큰 수준의 착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월스트리트저널, 지금까지 약 1,800개의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 펜-와튼 경제학자,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측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향후 5년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급 ■ 트럼프 행정부, 인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문제를 이유로 인도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126% 임시 관세 부과 ■ 중국 CCTV,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캐나다산 카놀라밀·완두콩에 적용해온 100% 관세와 바닷가재·게에 부과해온 25% 관세를 면제한다 밝힘 * 중국 상무부, 캐나다 정부 역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함 ■ 에콰도르 생산대외무역투자부, 다음 달 1일부터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밝힘 (자료 원본 ☞ https://buly.kr/6MtEV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