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상호관세가 가니 글로벌관세가 오네" - 2월 25일

# 관세 업데이트: "상호관세가 가니 글로벌관세가 오네" - 2월 25일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10% 관세가 24일(현지시간) 발효 *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기에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 *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 ■ 로이터통신, 백악관은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 ■ 중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곧 열릴 양국 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상무부 대변인, 새롭게 발효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해왔고,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철회하며 추가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밝힘 ■ 일본 아카자와 경제산업상, 미국 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일본 입장이 지난해 합의 당시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달했다 밝힘 * 아카자와 경제산업상, 일본의 5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언급 ■ 로이터통신, 페덱스(FedEx)는 이날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 이는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 (자료 원본 ☞ https://buly.kr/BeLvl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