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위법 판결에도 계속되는 트럼프 눈치보기" - 2월 24일

# 관세 업데이트: "위법 판결에도 계속되는 트럼프 눈치보기" - 2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힘 *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 * 또한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도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자신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 법원은 상호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세를 승인했는데, 그런 관세는 매우 많으며, 그것들은 처음에 사용된 관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주장 ■ 베선트 재무장관,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다른 법을 통해 미국은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미국 연방 상원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상원 민주당은 올 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 언급하며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는 150일 후 연장 승인 불가 방침 강조 ■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 * 일본, 자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자극은 자제할 것이라 밝힘 * EU,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무역 환경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언급 * 한국,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 손상 없게 할 것이라 밝힘 * 캐나다, 이번 판결은 관세가 부당하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밝히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호 * 멕시코,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 표명 (자료 원본 ☞ https://buly.kr/BeLv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