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시황 김지현]

★ 관세라는 외부변수보다는 사이클과 펀더멘탈에 집중 ➡️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 15% 부과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 관세 위헌 소송에서 6:4로 위헌 판결. 이에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상, 현지시간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언급 - 국가별 관세율: 한국, 일본, EU는 기존 15% 관세 수준과 동일. 중국 보편관세 10% + 펜타닐 관세 10%로 20%였으나 15%로 인하. 멕시코, 캐나다 USMCA 협정 대상이 아닌 제품에 각각 25%, 35% -> 15%, 브라질 50%, 인도 18% -> 15%로 인하.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발언에 따르면 기존에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거나 별도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개별 적용될 가능성 존재 ➡️ 무역법 301조, 232조 적용 가능성 가장 높음, 초기 시장 반응은 긍정적 - 적용 가능한 무역법: 1) 무역법 301조 활용한 특정 ‘불공정 무역국가’에 관세 부과, 2)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기존 품목관세를 확대(기준선을 높인 뒤 협상을 통해 낮추는 방안)하는 방안이 유력.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이후 적용 사례 없으나 대통령 재량 강도 높고 실제 활용 시 혼란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위헌 판결 직후 시장 반응: 20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관세 환급 -> 미 재정 악화 및 국채발행 증가), 달러 하락(위험자산 반등 및 미 재정 건전성 악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M7 상승, 애플(+1.54%), TSMC ADR(+2.82%) 상승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 반등 이유는 1) 광범위 고율 관세 리스크 축소,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으로 관세 민감도 높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2) 관세 축소 시 빅테크 Capex 부담 일부 완화, 3)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에 대한 122조 관세는 면제되며 서버용 메모리, HBM 등 전략품목의 관세 부과 가능성 낮다는 논리 유효 ➡️ 한국, 품목관세 인상 또는 338조 활용 시 리스크 확대, 금일은 관세 수혜주, 피해주 트레이드 제한적일 전망 -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워스트.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 등의 대미투자 기조 유지 입장, 대미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또한 122조 관세 유효한 150일, 즉 5개월 뒤는 중간선거 임박 시기로 지지율 고려할 시 주요 교역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진 않을 것. - 관세 방향성과 대미투자 기조는 불변하다는 판단으로 금일 관세 수혜주(조선, 방산, 원전), 피해주(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트레이드 역시 제한적일 것. 현지시간 24일 트럼프 국정연설, 3/31-4/2 트럼프 방중일정 전후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되며 시장 조정 받을 시 매수 - 달러 강세 제한된 점은 오히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 비중확대 요인. 중기적으로 반도체 품목관세 가능성 남아있으나 지금은 관세라는 외부 변수보다는 사이클과 펀더멘탈이 주된 동인. 한국시간 25일 장중 관세 발효와 함께 트럼프 국정 연설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나 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초점 이동할 여지. ★ 보고서: https://buly.kr/Alm88DZ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