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이 관세는 무효입니다" - 2월 23일

# 관세 업데이트: "이 관세는 무효입니다" - 2월 23일 ■ 미 연방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 판결 *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엇갈림 *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대중 보복관세에만 적용되며, 품목별 관세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 밝히면서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과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이 위법 판단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사흘 뒤부터 150일 동안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밝힘 *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동이 필요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 밝힘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150일동안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조사도 병행한다 밝힘 *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중 * 무역법 301조,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자료 원본 ☞ https://buly.kr/NlQ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