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결국 9일은 아니었던 관세 정책 선고" - 1월 12일

# 관세 업데이트: "결국 9일은 아니었던 관세 정책 선고" - 1월 12일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음 *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음 * 대법원, 오는 14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며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 가능성 제기 *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 베선트 재무장관, 대법원에서 관세 환급 판결 나오더라도 환급 자금 충분하다 밝힘 * 베선트 재무장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1천130조 원)라며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 * 로이터통신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은 일본 군사용 사용자에 대해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보도 * 민간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허가의 심사도 중단 ■ EU·인도, FTA 협상 전속력 추진하며 트럼프 관세전쟁에 공동대응 *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부위원장,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졌고 쟁점은 좁혀지고 있다 언급 (자료 원본 ☞ https://buly.kr/FLZaPM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