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경제 정형기] 지표형 03/11(수) - 관세 환급절차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 정리

■ 관세 환급은 여지없이 확정. 한국기업 관세환급액 총 10조 예상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따른 관세 전액 환급을 명령하며 불명확했던 절차를 구체화. 이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 - 한국기업은 약 10조 원 규모의 환급 가능성 존재. 항목의 확정 상태, 이의제기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내년 재무제표에 10~15%의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 - 대미수출금액이 큰 화장품(21억 달러), 배터리(40억 달러), 기계(500억 달러) 업종 중심으로 상당한 이익 개선 기대되는 한편 232조 관세 유지되는 철강·자동차와 면제 대상인 반도체 제외 - 실제 환급까지 6개월~1년 소요될 예정이나 내년 이익 추정치 상향의 요인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 이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DS투자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링크 : https://t.me/DSInv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