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Econ Issue] 현미경 02/25(수) - 트릴레마에서 찾는 해법

한국 기준금리 실제로는 제약적. 국내 투자자 유입으로 환율 변동성 완화될 전망 DS투자증권 연구원 김현지, 경제 정형기 ■ 원화가 마주한 트리니티(Trinity)의 딜레마 - 최근 글로벌 약달러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높은 변동성은 경제 이론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 가능 - 트릴레마란 1) 환율 안정성, 2) 자유로운 자본 이동, 3)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 - 한국은 2)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3) 통화정책의 자율성 하에 1) 환율 변동성이 발생 ■ 정부의 외환시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환율 안정화 시도 - 연초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 증가. 정부는 달러 수요 조절하기 위한 자본 이동 자유를 제약하려는 움직임. ‘국내 투자 복귀 계좌(RIA)’ 세제지원 계획 - '23년에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소득 흑자 규모 늘어나면서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었음 → 환율 하향 안정화 전망. 구조적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되면서 환율 안정화 예상. 국내증시에서 내국인 자금 복귀 가능성 - 현재 한국은행은 명확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은 다소 완화적으로 해석 -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실질 중립금리(r*)가 낮아진 점 감안 시 현재 금리 수준은 중립금리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긴축적으로 판단 → 정부의 세제 정책으로 인한 유인과 해외투자 자산의 가치 평가절하 가능성 종합적으로 고려 시 내국인의 국내투자 유인 증가할 것 → 내국인(특히 개인 중심)의 국내 증시 추가 자금 유입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의 하향 안정화 국면 진입할 전망 → 한국주식에 대한 단계적인 비중 확대(Overweight)가 여전히 유효 이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DS투자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링크 : https://t.me/DSInv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