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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2235?sid=100
Naver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00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의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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