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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사실상 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미국 소유(U.S. …
국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미국 소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협상팀은 내달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 해석대로라면 한국은 대규모 자금을 대고도 발전소의 주주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운영·증설·매각 등 주요 결정은 미국 측이 장악하고 한국 기업은 시공·기자재 공급이나 위탁운영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계 현지법인이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회와 의결권에 참여하고 장기 운영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1호사업에서 정해진 ‘미국 소유’의 기준은 향후 원전·에너지·반도체 등 후속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593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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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미투자 1호 막판 진통…발전소 '소유권' 충돌
한미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사실상 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미국 소유(U.S. ownership)’를 둘러싼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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