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문은 Fred Fleitz가 2026년 4월 24일 American Greatness에 기고한 글입니다.

1. 한 줄 요약 필자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응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기술과 핵연료주기 권한을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핵심 주장 이 글의 핵심은 한국의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만으로는 북한·중국의 해상 위협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은 정숙성, 수직발사체계, 공기불요추진체계 등을 갖춘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디젤 연료와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장기간 고속·잠항 작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할 수 있고, 장거리 고속 작전이 가능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인 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위협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 확대를 고려하면, 한국의 SSN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고 주장한다. 3.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논리 필자는 한국이 이미 산업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의 조선 3사가 세계적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잠수함 건조 경험도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도 언급하며, 미국의 기술 이전이 한국 조선업과 미국 잠수함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단순한 잠수함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핵연료주기까지 필요하다는 주장 이 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선체와 원자로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이 핵연료주기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만들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고도화된 핵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필자는 이것이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민간 원전 산업에도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전·SMR 소형모듈원전·HALEU 고순도 저농축우라늄 연료 개발에도 핵연료주기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비확산 우려에 대한 반박 필자는 한국이 NPT 핵확산금지조약의 모범 회원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므로, 비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에 핵연료주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비핵보유국도 IAEA 감시하에 농축 또는 재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오히려 한국에는 필요한 방어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라고 비판한다. 6. 정책 제안 필자는 미국이 한국과 AUKUS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한미 원자력협정 123 Agreement을 개정해 한국에 원자력 추진 기술, 원자로 설계 지원, 핵연료주기 협력, SMR 등 차세대 원전 협력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7. 한국 입장에서의 함의 이 글은 단순히 한국의 원잠 도입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원자력 주권과 핵연료주기 권한 확대를 미국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원문은 논평성 글이므로, 비확산 리스크, 중국·북한의 반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 국내 정치적 논쟁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amgreatness.com/2026/04/24/why-the-us-must-deliver-full-us-nuclear-propulsion-and-fuel-cycle-technology-to-south-korea-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