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안전장치 개혁안 발표: 수입 쿼터 47% 삭감 및 관세 대폭 인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철강 수입 안전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 무관세 수입 쿼터를 약 47% 삭감하고, 새로운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주요 개혁 내용 * 관세 면제 쿼터 대폭 축소: 연간 1830만 톤의 철강만 관세 없이 EU에 들어올 수 있도록 쿼터 축소(기존 수준 대비 대폭 감소). 이 한도를 초과하는 철강 선적분에는 50%의 관세가 부과 * 원산지 확인 강화: 수입 철강에 대해 '용융 및 주입(melt and pour)' 원산지 확인을 의무화하여, 제3국을 통한 상품의 라벨 재부착이나 우회 수출 금지 * 현행 조치 대비 변경: 기존 세이프가드(2026년 6월 말 만료 예정)는 26개 철강 제품 범주를 다루며 쿼터 외 관세는 25%. 이번 제안은 관세율을 50%로 상향 개혁의 목표와 배경 * 집행위원회는 이번 변경이 글로벌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EU 철강 제조업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EU 철강 산업 지원: 현재 67% 수준인 EU 철강 부문의 평균 가동률을 85%에 가깝게 끌어올려 업계를 돕고, 수입 시장 점유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 * 시장 상황: 2024년 EU의 철강 소비량은 1억 2,700만 톤으로 감소했지만, 수입 철강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여 국내 공급을 압박 중. 2024년 탄소강 수입량은 2,636만 톤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 향후 절차 및 시장 영향 * 다음 단계: 이 제안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Council)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6년 중반에 기존 세이프가드가 만료될 때 발효될 예정 * WTO 준수: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가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주장하며,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받는 즉시 영향을 받는 무역 파트너들과 개별 국가별 쿼터 할당에 대해 논의할 예정 https://www.reuters.com/world/china/eu-halve-steel-import-quotas-revive-domestic-industry-20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