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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내년 초 용인팹 가동 앞두고 교통난 우려...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한경협 “내년 초 용인팹 가동 앞두고 교통난 우려...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3934
📌 수백조 투자 앞서는데 인프라는 ‘속도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2월 1기 팹 가동 예정, 생산 차량과 2기 팹 공사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교통량 급증 예상
핵심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은 1기 팹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전망
한경협은 반도체 21건을 포함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총 41개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
📌 반도체 용수시설 착공 ‘42개월→18개월’ 요구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례는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총 42개월 소요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용수시설 착공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
반도체특별법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포함해 민간의 인프라 투자 부담 완화 요구
📌 전력도 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의 핵심 변수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공급망에 무탄소전력 사용 증빙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내 공통 인증체계는 미비
원전 등 무탄소전력의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직접구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제안
대수력 발전 역시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전력 조달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로봇·디스플레이·배터리도 규제·세제 개선 요구
휴머노이드 학습에 필요한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 완화 요구
디스플레이는 미사용 세액공제의 직접환급 및 활용기한을 현행 10년→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제안
전체 41개 과제 중 20건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해 단기 정책 실행 여부가 첨단산업 투자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
💻반도체 소부장💻[그로쓰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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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내년 초 용인팹 가동 앞두고 교통난 우려…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내년 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의 첫 가동이 임박했지만 교통과 용수, 전력 등 필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산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반도체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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