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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초호황...고용효과 적어 온기가 안퍼진다
✅ 반도체는 초호황...고용효과 적어 온기가 안퍼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8316
📌 10년간 생산능력 3.5배, 반도체 독주 심화
AI 시장 급팽창으로 메모리 수출과 반도체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 지속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까지 개선되며 GDI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
최근 약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은 3.5배 확대된 반면, 통신·방송장비 생산능력은 절반 가까이 감소
📌 반도체 호황이 체감경기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반도체는 생산 증가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 고용·임금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제한적
반도체 설비투자를 제외하면 소비·투자 등 주요 내수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도 부족
자동차·조선·방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반도체와 비교하면 경기 견인력은 제한적
📌 반도체 이익 폭증, 역대급 세수 증가 기대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 급증으로 올해 정부 세수도 역대급 증가 예상
늘어난 세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 지원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
국가부채 관리와 신산업 경쟁력 투자 사이의 재정 배분이 향후 핵심 정책 변수
📌 결국 문제는 ‘반도체 외 성장엔진’
201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 간 생산능력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
소비 부양 중심의 단기 경기대응보다 제조업 생산능력과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정책 필요성 부각
투자 관점에서는 AI·반도체 초호황의 지속 여부와 함께 비반도체 산업으로 CAPEX 사이클이 확산되는지가 한국 증시의 다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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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초호황…고용효과 적어 온기가 안퍼진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① 반도체와 정부 세수는 초호황 다른 산업은 대부분 활력 부족 2010년 이후 산업정책 부재로 산업간 생산능력 격차 커진 탓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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