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Control Over Strait of Hormuz Will Determine Who Wins the War (4/2)

- 미국과 Israel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한 달 이상, 페르시아만에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들이 대거 묶여 있는 상황. 반면 이란 해안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해역은 거의 비어 있으며, 전쟁 이전 하루 100척 이상 통과하던 선박은 현재 하루 몇 척 수준으로 급감했음. 통과하는 선박들도 이란 영해를 우회하며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던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Iran의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하고 있음.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유지한 채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 - Vali Nasr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핵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핵 프로그램은 상징적 의미는 있었지만 억지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현재 이란이 전쟁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해협 때문이며, 전쟁 이후에도 반드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핵심 자산이자 유일한 수익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 실제로 이란은 해협과 관련해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비우호국 선박의 페르시아만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 이는 유럽, 일본 등 국가들로 하여금 대이란 제재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해군을 해당 해역에서 사실상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Ebrahim Azizi는 “해협은 재개방되겠지만, 이는 이란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국가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란은 이러한 통행료 체계를 Suez Canal과 비교하고 있으나, 두 수로는 국제법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수에즈 운하는 인공 수로인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이며, 이란은 양안 중 한쪽만을 통제하고 있음. 반대편에는 Oman의 무산담 지역이 위치하고 있음. - James D. Fry 홍콩대 법학 교수는 “이란이 오만 측 해역까지 포함해 상업적 해상 운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