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관세= * 결국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심각한 무역적자 방지)에 의거해 모든 국가들에 대해 10% 상호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한다고 했고, 성에 안 찾는지 하루 만에 15%로 올렸습니다. * 또한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 관행 대응)에 의한 새로운 관세 적용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에 1년 넘게 걸리지만, 4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삼아 주변 국가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나마 제동이 걸려 속이 시원합니다. * 하지만 예정된 수순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1월에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 더군다나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아닌,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미국 달러가 하락하고(-0.13%), 미국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10년물 +1bp), 금융시장 파장은 미미했습니다. * 관세 환급도 쉽지 않습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냅니다. 수출업체들이 수입업체들과의 합의 하에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환급 소송에 4년 넘게 걸린다면, 관세(1,750억 달러)를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 대신 그 사이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각국 정부나 해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체제가 다시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아닌, 비Tech 투자는 오히려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미국 빅테크들은 이러한 혼란에서 비켜 있습니다. 미국 4Q GDP가 주춤했지만, Tech투자는 괜찮았습니다. 테크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ttps://t.me/huh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