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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서 글로벌 무역 관계를 재편했으나, 미국이 세계 상품의 주요 소비국이라는 지위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음. -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떠안았음. 뉴욕 연방준비은행(New York Fed)과 독일의 한 경제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관세 인상분의 약 90%를 자체적으로 흡수했음. - 다만 지금까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했기 때문 - 관세 영향은 대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대기업은 관세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더 컸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의 한 와인 유통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기업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음. -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행정부와 체결한 각종 무역 합의의 지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무역 경제를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음. 또한 캐나다 및 여러 유럽 국가를 겨냥한 최근의 관세 위협을 이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 Budget Lab)는 이번 판결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다만 이 추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금요일 서명하겠다고 밝힌 10% 신규 관세 명령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 - 해당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동일 법의 제301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301조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음 - 글로벌 자문회사 Baker Tilly에서 무역 및 관세를 담당하는 이사 피트 멘토는 “행정부가 Ieepa를 넘어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