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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Global Tariffs (1) -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2월 21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백악관의 핵심 정책을 강하게 부인했음 -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내려졌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정을 재편하고 외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외교적 수단이 제거됨 -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침묵함에 따라 기업들이 권리 주장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혼란이 발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계획이 없다고 경고했음. - 그는 금요일 밤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정책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명확하게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한 첫 사례였음. 다른 분야에서는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왔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6명의 다수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시행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음 -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해당 관세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권한 주장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도하다”고 밝혔음 -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는 반대 의견을 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끔찍하고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으며,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던 일부 대법관들이 부끄럽다”고 말했음. - 그는 “그들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언급했으나, “하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