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또 관세= * 트럼프 입장에서 동맹에게는 '관세', 비동맹 국가들에게는 '무력'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한미 관세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의약/목재 등에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1) 이재명 정부는 MOU와 공동 설명자료(Fact Sheet)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쉽지 않은 비준 과정을 핑계로 과도한 투자를 가능하면 지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식 비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2) 정부는 트럼프와 합의한 대미투자(3,5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1.9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편성했습니다. * 하지만 국회 상임위와 기재위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캐나다와 중국간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로 위협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관세로 협박(?) 당하는 입장이 슬프지만, 아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논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여야가 추경이나, 예비비 형태로 대미투자 예산을 복원하고, 대미투자 합의를 '비준'이 아니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바탕 소용돌이가 예상되나, 어떻게든 지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서두르는 같습니다. 이럴 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출렁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금/은/원자재, 그리고 신흥국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ttps://t.me/huh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