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한 중국 7월 정치국 회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기부양책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리창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정치국 회의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건인 부양 강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은 "적시에 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재정정책은 "지출과 채권 자금 사용을 가속화"한다고 밝혀 추가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 또는 금융 지원책 확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제 부양 강도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다 확인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경기 둔화에 대응한 행보; 전반적으로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 -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카운터시클리컬 조정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제때 내놓겠다"면서 하반기 중 추가 부양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 이는 2분기의 경제 부진에 대응한 움직임입니다. 지난 4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강인함과 활력을 나타냈다"고 평가한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운행 중 나타난 어려움과 도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하반기 중 등장 가능성이 높은 부양책은 통화정책 완화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적시에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재정지출과 채권자금 사용을 가속화"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재정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책금리 및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강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회의의 행간을 보면 기존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당시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준비되었다고 밝혔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자 실제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공급을 중시하는 기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공급을 개선하여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 고도화에 대해서는 신-구 성장동력 전환과 "AI+"를 강조하고 신흥 산업 육성을 언급하면서 무게를 두었습니다. - 주목할 부분은 전력망, 통신망 등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점과 "내권식" 경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2분기 들어 부진이 심화된 고정자산 투자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세도 하반기 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