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역 관세 부과

미ᅳ중 정상회담 영향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 코멘트 보편적 관세가 법원에서 커트를 당하자 이를 대체하는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합니다. 대단한 Tarriff 대통령입니다. 9월 미ᅳ중 정상회담이 준비단계인데요, 관세 협상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ᅳ중 정상회담 경과는 상당히 진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구실로 한 정치적 조작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별도로 '과잉생산 관세'(구조적 공급과잉 명분)도 한국·중국·일본 등 15개국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강제노역 세율 구조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EU 등 6개국은 10%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54개 국가(중국·일본·브라질 등 포함)는 12.5% t.me/jkc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