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 금융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시행을 원칙적으로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 • 대상은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연면적 비중 70% 이상 사업장. 비주거사업장은 기존대로 2027년 시행 • 위험가중치 우대 등 자기자본비율 적용 기준 단계적 상향: 2029년 5% → 2030년 10% → 2031년 15% → 2032년 20% • 은행·증권사 위험가중치 정비는 예외적으로 2027년부터 시행. 주거사업장은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위험가중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