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표

* 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표 1) 배경 - 무역법 122조 근거로 부과한 관세(10%) 만료 - 불공정 경쟁에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활용 - 근거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에 따른 부당한 경쟁 우위 2) 주요내용 - 60개국 수입품에 10% 또는 12.5% 관세 부과 -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인도 등은 10% - 한국, 일본 등 이외 주요국은 12.5% - 에너지, 식료품과 반도체와 같이 대체 어려운 품목 적용 예외 - 미국 실효관세율은 11% 내외로 유지 3) 한국 영향 -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품목 관세 변화 없음 - 반도체는 적용 예외 유력,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기반 관세 있어 이번 관세 미적용 - 리스크 1 일부 품목 관세가 10%에서 12.5%로 높아질 가능성 - 리스크 2 향후 과잉 공급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