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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코멘트 · lim_econ ↗ · 2026-06-08 11:02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1. 초과 세수는 중점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 2.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책. 근야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 3.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할 것 4.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 5. 그러나 빚이 없는게 절대 진리는 아님.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 6.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중.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런 것.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으면 올라가지 않음 7.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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