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요약

1. 주요내용 1) 대미투자: 현금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은 기업 투자(FDI), 은행 대출 및 보증, 선박금융 포함 2) 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 상호관세 15% 유지, 자동차 관세도 15% -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MFN) - MFN 15% 넘어도 FTA 충족하면 관세 15% 3) 기타: 원금 회수 안전장치 포함 - 상업적 합리성 MOU에 명시 - 원리금 환수 가능한 투자 유도 - 원리금 상환 전 수익은 5:5 배분, 상환 이후는 1(한국):9(미국) 유력 2. 평가 및 전망 - 연 200억 달러는 이창용 총재가 시장 조달(채권 발행) 늘리지 않고 자체 조달(이자와 배당 등)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수준의 상단 - 외환보유고 중 유가증권 약 3,800억 달러. 연 5% 이상 수익내면 200억 달러 자체 조달 가능 - 만약 부족한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보증채 등을 발행하면, 국내 외환시장 충격은 제한 - 외환시장 신규 충격 적다는 점은 긍정적. 다만, 자체 조달도 국내로 들여올 달러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중립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 대미투자 펀드 기금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11월 중 법안 국회 통과 시 11/1일부터 낮아진 관세 소급 적용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