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향후 한국 대미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사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 정부가 제시한 원전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역시 원전·SMR 수주와 기자재 공급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일본 사례를 보면 실제 사업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사업 주체와 자산 소유권,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부담, 미완성 SMR 기술의 상업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사업을 주도하는 데 소극적인 것도 결국 사업성과 책임 부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먼저 추진한 원전 투자가 이러한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역시 발표와 실제 착공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미 투자 합의 자체는 국내 원전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내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