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 원전 투자가 멈췄다]

일본이 미국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추진하던 400억달러 규모의 SMR 건설 사업이 배상 책임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자금 지원과 산업 협력을 약속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실제 자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입니다. 일본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미국에서는 발전소 소유주와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JBIC 등 일본 정책금융기관도 잠재적인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면책은 제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확한 면책 조항을 문서화하려면 복잡한 규제 협의가 필요해 실제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에서 아직 상업 운전에 성공한 SMR이 없다는 점도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