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재, 두코바니 원전 부지 지정 및 건축법 개정안 위헌 소송 최종 기각]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 체코 헌법재판소, ESHG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부지 지정 결정 및 건축법 개정안 위헌 소송 최종 기각 - 재판부는 해당 개정안이 두코바니만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 아니라 국가적 중요 인프라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법제라고 판단했으며 산업통상부 편향성 주장도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배척 -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으며 유럽 내 원전 사업 확대와 현지 공정 추진 여건 개선 -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건설에는 총 4,070억 코루나가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지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36년 1호기 완공 목표 유지 원문보기-ww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