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현렬) 중국 태양광/배터리 VAT 축소]

보고서: bit.ly/457pmn1 ■ News, 중국 태양광/배터리 VAT 축소 지난 9일 중국 재정부는 태양광/배터리 제품에 대한 증치세(VAT) 환급 정책 폐지를 결정. 증치세란 자국 수출 기업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하는 지원제도. 태양광 패널/배터리 모두 9% 환급 중인데, 태양광 패널은 26년 4월부터 0%, 배터리는 26년 4~12월 6%, 27년부터 0%로 변경 결정. ■ Details, VAT 환급 축소-반내권화 일환 금번 VAT 축소는 주로 국내 과도한 경쟁 억제하고, 지배적인 산업의 재편에 목적. 더불어 유럽과의 무역 긴장 완화에도 긍정 기여 예상. 즉, 반내권화(Anti-Involution)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하며, 시장 가격의 합리적 회복 (저가 과잉 경쟁 지양)과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근거한 정책. ■ View, 한국 산업 영향 제한적 반내권화 정책 영향과 유사하게 금번 정책의 한국 태양광/배터리 산업 영향은 제한적. 이미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미국 중심의 사업구조 구축했으며, VAT 환급 축소를 감안해도 중국발 수출 제품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엔 큰 영향이 없기 때문. 다만, 반내권화 강화에 따라 일부 업종(대표적 양극재)은 원소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재고효과 기대 가능. (컴플라이언스 기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