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액체납 외국인 출국금지…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점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보험 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질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2차 과제는 정책·제도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