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관세 장벽을 어떻게 쌓을까?

>>트럼프, 새로운 관세 장벽을 어떻게 쌓을까? (중국 국금증권)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 조치인 ‘122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관세 정책은 여전히 트럼프 핵심 경제 의제의 중요한 축.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정책을 보면, 미국은 301조 조사, 338조 조사, 232조 조사를 통해 각각 국가별 관세를 재편하고 산업별 관세를 확대중 •무역협정은 국가별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아직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유예 조치만 마련됐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경제권은 관세 상한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더 큼. 산업별 관세는 전반적으로 부과를 유지하되, 중점 품목은 면제하는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면제 범위도 기존 122조항과 대체로 동일할 가능성 •현재 새로운 관세 체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만약 펜타닐 관련 301조 관세가 12.5%로 시행돼 기존 10%의 122 관세를 대체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은 21.9%에서 23.1%로 1.2%포인트 상승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인상 폭은 제한적 •향후 대중국 관세 변화는 두 가지 요인에 중요. 첫째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관련 301조 조사로, 새로운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 둘째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관세 인하 협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