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부 셧다운 종료 위한 절충안 논의

미국 상원이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예산 합의안을 논의 중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금요일 표결을 목표로 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구로 촉발된 셧다운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시도로, 연방정부의 폐쇄가 공항 운영과 항공 교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음. 새 방안은 임시 지출법(continuing resolution) 형태로, 연방정부를 최소 12월 중순 또는 내년 1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다만 민주당은 법안의 세부 구성에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며, 오바마케어 보조금(ACA subsidies) 연장과 같은 핵심 조항이 빠질 경우 지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임.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미래의 어떤 법안에 모호한 약속만 담는 것은 실수”라며 법적 명시를 요구함.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셧다운 발단이 된 백악관 인사 해임 요구를 중단하고, 일부 사회복지 지출 연장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러나 예산 합의에는 상원 60표가 필요해 초당적 지지가 불가피함. 민주당 내에서는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연방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옴. 팀 케인 의원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려면 양당이 최소한 의료보조금 보장 등 기본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예산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출하는 임시지출안에 서명할지는 불투명함. 셧다운은 현재 40일 이상 지속 중이며, 연방 항공관제와 사회보장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음. 상·하원 모두 단기 예산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와 민주당의 복지확대 요구가 충돌하면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일부 기능이 추가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2025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