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美 중간선거, 누가 이겨도 '관세 청구서'는 남는다…시나리오별 수혜 업종 엇갈려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과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 권력이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면서도, 업종과 안보 분야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영향이 엇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당의 대(對)한국 정책 기조 =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에도 관세와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국에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원전·조선·화석연료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과 다자 협력을 중시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산업 보조금 정책을 지지해 왔다. 다만 노동계를 지지 기반으로 둔 만큼 자국 제조업 보호 성향도 강하다.


◇"의회 바뀌어도 관세는 그대로" = 전문가들은 관세 권한이 대부분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관세 부과 권한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에게 위임돼 있고 관세가 대미 투자 협상과도 연결돼 있어,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더라도 기존 관세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도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관세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톰 라마지 한미경제연구소(KEI) 펠로는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전면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하원 장악…안보 견제는 강화, 통상 불확실성은 커질 수도 =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안보 분야에서는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민주당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인다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조치에 대해 청문회와 예산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압박이 오히려 거세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말로 투자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관세를 매기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드 바운 PIIE 선임연구위원도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의회의 견제로 다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세 권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책 급변 위험이 줄어드는 2차전지·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치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IRA와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때로 돌아갈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대해선 "전력망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 배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할 한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공화당 상·하원 수성…통상 압박 지속, 조선·원전·에너지는 수혜 = 공화당이 의회를 지키면 현재의 관세와 투자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자동차와 철강은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조선과 원전, 에너지 인프라는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라마지 펠로는 조선 등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의 국방 태세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러한 투자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상·하원 장악…친환경 수혜에도 핵잠·원자력 협력은 변수 =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젠 소장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바운 선임연구위원 역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해 행정부 권한이 제한되더라도 관세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 분야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 내 핵 비확산론자가 많아 정부가 미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했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잠 도입 등에 필요한 법 개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도 시장의 변수로 꼽았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력비용 부담과 맞물려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증시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빅테크 외에도 시장을 뒷받침할 업종이 남아 있다"라며 "국내 증시는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다른 산업의 성장 동력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건강관리와 2차전지 등 최근 2~3년간 소외됐던 업종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 출처
<이뉴스투데이 “美 11·3선거 민주당 이겨도 관세 부담 두터울 것”>
<파이낸셜뉴스 [단독]"美 민주 의회 장악해도 관세 완화 난망… 韓, 투자 실익 따져야" [美 싱크탱크의 조언]>
<아시아경제 [美 중간선거 D-40]③-1 라마지 "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韓 관세·투자 압박 큰 틀 유지">
<헤럴드경제 “선거후 관세 변동성 커질수도…中공급망 의존 韓, 美와 협력 필요” [美 중간선거 인터뷰]>
<중앙일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 견제)>
<동행미디어 시대 신범철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핵 비확산론, 핵잠 관련 법 개정>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본 기사는 AI 이용하여 기 발간된 언론기사와 증권사 전망을 취합하여 AI 가 작성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