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이전 미중 정책 사전 정리 – 무역·기술·산업안보 전면전 지속 (중국 신만굉원 증권)

>>트럼프 방중 이전 미중 정책 사전 정리 – 무역·기술·산업안보 전면전 지속 (중국 신만굉원 증권) •신만굉원은 2026년 들어 중동 군사 충돌과 글로벌 지정학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기술·금융·산업안보 전 영역에서 전면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특히 2025년 부산 정상회담 이후 대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상호 견제와 디커플링 심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 •미국 측은 우선 무역 분야에서 강경 조치를 확대. 2월 미국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 외에 전 세계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포함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음. FCC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를 규제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통신 장비 통제도 확대 •기술 분야에서는 대중 반도체 통제가 한층 강화. 미국 하원은 ‘칩 보안법’과 MATCH 법안을 추진하며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 특히 첨단 칩 제조용 핵심 병목 장비의 중국 판매·유지보수를 금지하고, 동맹국에도 동일한 규제를 요구하는 구조임. 미국은 4월 말 중국 석유화학 기업 5곳을 SDN 리스트에 추가했고, 화홍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 중단도 요구했음. FCC는 미국과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인증기관 자격 박탈도 추진 중임.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백악관이 2026년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미국 우선·산업 재건·경쟁 억제·안보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 이는 경제정책과 국가안보를 완전히 결합시키는 흐름으로 해석 •중국은 이에 대해 WTO 제소, 수출통제, 공급망 보호, 법률적 차단 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 IRA 보조금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일본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음. 또한 미국의 친환경 무역 제한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조치에 대해 대미 무역장벽 조사도 개시 •산업안보 측면에서는 4월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을 발표하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보호를 제도화했음. 동시에 유럽 군수·항공우주 관련 기업 7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응 범위를 미국 외 동맹국까지 확대했음. •상징적인 조치로는 5월 2일 발표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 적용 사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거래 관련 SDN 제재에 대해 “인정 불가·집행 불가·준수 불가”라는 ‘3불 원칙’을 공식화, 헝리석화 등 중국 정유기업 5곳에 대한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려 했음. 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법률전 대응 신호로 평가 •전체적으로 신만굉원 증권은 향후 트럼프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중 관계는 단순 관세 분쟁을 넘어 공급망·기술·금융·에너지·법률 체계까지 포괄하는 장기 전략 경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 지정학 리스크와 2026년 글로벌 선거 일정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