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계약 분쟁 정리]

■ 한수원 타임라인 및 입장 (2018)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시공협력사 선정 (2022~23) 1기 기준 공사비 및 총액확정계약 방식 협의 (2024.04) 기존 협의 단가를 기반으로 2기 최종 입찰가격 산정 (2025.06) 체코 발주사와 EPC 본계약 체결 (2026.10) 약 15개월간 협상에도 공사비·계약방식·역무범위 이견으로 협상 종료.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 한수원 입장: 기존 합의 단가에 추가 물량을 반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가격 적정성 검증도 진행. 기본설계 승인 시점의 물량 조정과 일부 실적 정산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 실패. 발주사와의 계약 이행 및 공정 관리를 위해 협상 종료 불가피 ■ 대우건설 컨소시엄 타임라인 및 입장 (2018~23) 팀코리아 시공협력사 참여, 1기 기준 공사비 협의 (2024.02) 2기 기준 물량 자료 수령 (2024.04) 기본설계 미완성 상태에서 최종 공사비 합의 없이 입찰 진행 (2025~26) 추가 물량에 대한 공사비 증액 및 설계변경 위험 분담 요구 (2026.10) 한수원의 수정 계약조건 제시 이후 협상 연장 요청했으나 종료 통보 (2026.11) 협상 종료 공문 수령 후 산업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 요청. 기존 공동협력협약은 유지 • 대우건설 입장: 추가 역무에 대한 인정 증액이 실제 견적의 40% 미만. 한수원 요청으로 위험예비비를 견적에서 제외했음에도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최종 수정안에서 공사비 인하 및 일부 물량 증가 수용 ※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 측 입장문이 자사와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 > 분쟁의 본질은 단순 공사비 증액보다 기본설계 미완성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의 배분에 있음 > 총액확정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설계에 관여하지 않는 시공사에 향후 설계변경 위험까지 부담시키려면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 다만 한수원도 물량 조정 및 일부 실적 정산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실제 계약조건과 증액 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증 필요 > 대체 시공사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 원전 시공 경험과 해외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가 제한적이며, 신규 업체에도 동일한 공사비·위험 배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신규 입찰에서 목표 시공비가 기존 컨소시엄의 최종 제안금액과 유사하다면,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 기존 컨소시엄의 사업 이해도와 일정 지연 위험까지 고려하면 재협상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음 > 결국 신규 입찰의 핵심은 기존 대비 유리한 가격과 위험 배분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면 시공사 교체의 실익은 제한적 > 대우건설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는 수주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나, 원가 보상 없이 대규모 원전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장기적인 손실 위험이 더 클 수 있음